국민연금 개혁 내용 역사 히스토리 간략 정리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 개혁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도 개혁을 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과거 두 차례 개혁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998년 제1차 연금 개혁

1988년 보험료율 3%로 시작해서 5년마다 3% 포인트씩 인상하여 1998년 개혁 당시  9%가 되었습니다. 보험료율을 꾸준히 올렸음에도 저부담 고급여 방식에 의한 재정적 불균형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70%였던 소득대체율을 6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60살이었던 수급 연령을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하여 2033년 65살까지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2007년 제2차 연금 개혁 

당시 9%의 보험료율과 6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2036년에는 기금 적자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보험료율을 12.9% 로 인상, 소득대체율을 5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득대체율만 40%로 인하하는 방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율은 그대로 9%를 유지하였고, 소득대체율은 2018년 즉각적으로 10% 포인트 낮춘 50%에서 2009년부터 매년 0.5% 포인트 낮춰 2028년에는 최종적으로 40%가 되도록 조정했습니다. 

 

2023년 제3차 연금개혁은?

기존에 예측했던 것에 비해 낮아진 출산율과 높아진 수명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2023년 10월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 국회 제출될 예정입니다.

 

1월에 있었던 재정추계 결과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41년에 수지적자가 시작되어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연금 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2023년 1월에 있었던 제5차 재정추계 결과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시점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

 

개혁 내용 정리

• 1988년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
• 1998년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60% 
    (수령나이: 60세 -> 65세 매 5년마다 1세 상향조정, 
                              -> 2013년 61세 ~ 2033년 65세)
• 2007년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60% -> 40% 
    (2018년 50%에서 매년 0.5% 하향조정하여 2028년 40%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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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일찍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