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시점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보건복지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 재정상태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략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언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0년까지는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많아 기금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적립기금은  1,755조 원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시작되고 이후에는 급속히 감소하여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018년 4차 재정추계결과와 비교해 보면 수지적자 시점은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줄어들었습니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2018년 4차 재정추계결과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1778조 원으로 예상했던 것에 비해 약 3조 원 줄어 1775조 원으로 예상했으며, 정점 시점도 2041년에서 2040년으로 1년 앞당겨졌습니다.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변화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3명, 2024년에는 0.70명까지 하락하고, 이후 반등하여 2040년에는 1.19명, 2050년부터 2070년에는 1.21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한 2021년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합계 출산율 회복에는 코로나로 연기되었던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태어난 1990년대생이 30대로 진입하면서 출산율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예상했던 출산율보다 낮아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령자 증가

2018년 4차 재정추계결과 대비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수급 기간이 길어져 급여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노인부양비는 2023년 27.1%에서 점점 증가하여 2081년 110.9%으로 정점을 찍고 살짝 감소하여 2093년에는 92.8%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100명의 젊은이가 27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2081년에는 100명의 젊은이가 110명의 노인을 부양한다는 것이며 보험료 낼 사람은 줄고 있는데 받을 사람은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내야 할까

수지 적자를 막기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에는 19.57%, 2035년에는 22.54%까지 올려야 합니다.

 

적립배율 1배를 확보하기 위해선 2025년에는 17.86%, 2035년에는 20.73%로 인상해야 합니다.

 

적립배율 1배는 추계기간 마지막 해인 2093년에 지급해야 하는 1년 치 연금비용을 해당 연도에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소득의 9%를 납부하던 보험료가 약 20%까지 2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 관련 설명자료 보기]

[1.27.금.브리핑시작(14시)이후]_국민연금_재정추계_시산결과_발표_관련_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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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을 수는 있을까

국민연금 재정악화로 MZ세대들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데, 선진국처럼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를 그해 지출하는 방법인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적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가입자가 일정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 및 수익률을 덧붙여 연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적립 방식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받는 연금액수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부과방식 이용률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과방식 이용률은 부과 방식으로 연금을 운영할 경우 소득의 몇%를 보험료로 납부하는지 말해 주는 지표인데 국민연금 소진 시점인 2055년의 부과방식 이용률은 26.1%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소진 시점에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도 큰 논란이 있는데 보험료까지 매우 높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반발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확인하러 가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일찍 받을 수 있을까

앞으로의 일정

올해 국민연금 개혁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을 아래와 같으며, 올해 3월에 재정추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한다고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3월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개혁안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23년 1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발표 
• 23년 3월:   재정추계 결과 발표  
• 23년 9월:   국민연금 제도․기금운용 개선 논의 및 발전방안 마련
• 23년 9월: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 
• 23년 10월: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

(과거 국민연금 개혁 내용 확인하러 가기)

국민연금 개혁 내용 역사 히스토리 간략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