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3

국민연금 수령나이 일찍 받을 수 있을까

60세였던 연금 수령나이가 1998년 연금 개혁으로 인해 수령나이가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 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1998년 제1차 연금 개혁 당시 60세였던 연금 수급 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하여 2033년 65세가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생 시기에 따라 수급 연령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개혁 내용 역사 히스토리 간략 정리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 개혁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도 개혁을 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과거 두 차례 개혁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bionpharm.tistory.com 1952년 이전 출생자 : 만 60세 1953..

생활정보 2023.02.12

국민연금 개혁 내용 역사 히스토리 간략 정리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 개혁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도 개혁을 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과거 두 차례 개혁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998년 제1차 연금 개혁 1988년 보험료율 3%로 시작해서 5년마다 3% 포인트씩 인상하여 1998년 개혁 당시 9%가 되었습니다. 보험료율을 꾸준히 올렸음에도 저부담 고급여 방식에 의한 재정적 불균형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70%였던 소득대체율을 6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60살이었던 수급 연령을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하여 2033년 65살까지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2007년 제2차 연금 개혁 당시 9%의 보험료율과 60%의 소득대체율을 ..

생활정보 2023.02.10

국민연금 고갈시점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보건복지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 재정상태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략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언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0년까지는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많아 기금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적립기금은 1,755조 원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시작되고 이후에는 급속히 감소하여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018년 4차 재정추계결과와 비교해 보면 수지적자 시점은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줄어들었..

생활정보 2023.01.31